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313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과 소수 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1976년부터 피고 B이 1/9, 소외 D가 3/9, 소외 E가 1/9, 소외 F가 2/9, 피고 C이 2/9 지분으로 공유하던 토지였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E 소유의 1/9 지분에 대해 2006. 3.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피고들은 1987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공유하고 텃밭을 경작하며 토지 전체를 점유해왔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1/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07가단3134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08. 5. 2.

판결선고

2008. 11. 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735,157원 및 2007. 10. 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9 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위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334,73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432,842원 및 2007. 10. 1.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1/9 지분에 대한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위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5,2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6.경부터 피고 B이 1/9 지분, 소외 D가 3/9 지분, 소외 E가 1/9 지분, 소외 F가 2/9 지분, 피고 C이 2/9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토지인데, 원고는 위 토지 중 E 소유의 1/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3. 27. 접수 제15806호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1987.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B이 53/57 지분, 피고 Col 4/57 지분씩 공유하고 위 토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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