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오른쪽 귀의 청력소실에 이르는 중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함.
•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