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647 판결 유사강간,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 인용, 검사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쇼핑몰 내 마사지업소 마사지사로 근무함.
피고인은 한 달간 고객 4명(미국 국적 외국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2건, 유사강간 2건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판단

쟁점: 원심의 형...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647 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병인(기소), 이병대(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9. 9. 선고 2020고합45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B 쇼핑몰 내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받던 미국 국적의 외국인들인 고객 4명을 상대로 하여 그 중 2명에게 강제추행 행위를 하고, 다른 2명에게 유사 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피해자 4명을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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