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노57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양형 부당 항소 기각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유 직권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공개·고지명령 미기재에 대한 직권 판단으로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유를 명시하여 원심판결을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만 15세의 소년으로, 만 14세 피해자를 간음함.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등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570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보미(기소), 이병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5세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판단 능력과 행동이 미숙하고 책임에 대한 인식 또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현재도 피고인은 만 16세의 소년이다. 나. 한편 피고인은 만 14세인 피해자의 신체와 명예에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학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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