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20노377 판결 준강간

파기(자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인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모가 선처를 탄원함.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377 준강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세정(기소), 황의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6. 12. 선고 2019고합193 판결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와 같은 정상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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