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0. 4. 24. 선고 2020노32 판결 강간,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협박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을 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강간 및 강제추행을 반복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강간 장면 등을 촬영한 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유포할...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32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협박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고은별(기소), 김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고합484 판결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 영과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고, 강간 및 강제추행을 반복하였다. 나아가 카메라를 이용하여 강간 장면 등을 촬영한 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그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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