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등 사건에서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간미수, 상해, 퇴거불응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다 경찰 출동으로 제지됨.
• 다음 날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 이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 보호조치 중 피해자 집 앞에서 기다리다 건물 주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함.
• 피고인은 이전 여자친구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