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무죄 및 특수상해 유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와 동거 후 C가 전 남편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으로 이사하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근육 및 힘줄 손상 등 상해를 가함.
• 검사는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살인미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미수 부분의 사실오인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