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노12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감금, 강요, 강간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은 피해자 G, F를 비롯한 청소년 4명을 감금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G, F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2회, 피고인 B은 피해자 F를 3회 강간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사실오인 여부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는지 여부.
법리: 피해자들...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25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라.마.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고은별, 천재영(기소), 황의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고합401, 2019고합414(병합), 2019고합52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피고인들은 이미 성매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 G, F에게 동업으로 성매매를 할 것을 제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이에 응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성매매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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