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15207 판결 추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명의신탁에서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의무자 판단

결과 요약

계약명의신탁에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명의수탁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A와 피고 B에 대해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제1심은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피고 A만이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주관적·선택적 청구를 주관적·예비적 청구로 변경함.
보조참가인 C는 매도인에게 8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함.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A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질 경...

수원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5207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보조참가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5. 13. 선고 2019가합11028 판결

변론종결

2021.3.4.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1.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A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7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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