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룬궁 수련자의 난민 인정 신청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다고 주장함.
• 2000. 12. 31. 대한민국에 입국함.
• 2015. 7. 13. 파룬궁을 박해한 B 고소를 성원하는 기자회견 등에 참여하였고, 인천 지역에서 B 고발 서명운동을 독려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1차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2009. 3. 31. 난민인정불허처분을 받았고, 관련 판결에서 위 난민인정불허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됨.
• 원고의 2차 난민인정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