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19. 7. 18. 선고 2019노8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민미성년자위계등추행)
파기(자판), 징역 4년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민미성년 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수희(기소), 김종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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