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항소심은 제1심이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을 뒤집어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면,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함.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마 매수를 희망하는 C과 대마를 판매하고자 하는 D를 소개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제1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C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