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의 친동생 상해 및 치료감호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를 커터칼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름.
•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치료감호를, 방화범죄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과중하여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상 양형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며,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