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17. 선고 2021구단3786 판결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1구단3786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2. 5. 대한민국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전 배우자는 이혼하고,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의 아들의 양육자로 원고의 전 배우자를 지정하며, 원고는 아들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서울가정법 원 2017르31938호, 이하 '이혼확정판결'이라 한다)이 2019. 6. 21.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16. 원고에게 '면접교섭대상 자녀 국내 미거주, 혼인단절 당시 장기 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