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7. 17. 선고 2019구합85416 판결 해임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원의 TA조교 대상 성희롱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학대학 B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교원임.
원고의 연구실 근무 TA조교 C(피해자)는 원고를 성희롱 행위로 신고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4. 17.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성희롱적 발언(2018. 11. 5. ~ 2019. 3. 6. 총 8가지) 및 신체접촉 행위(2019. 2. 13. ~ 2019. 3. 6. 총 3가지)임.
원고는 교원...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9구합85416 해임 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피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4.24.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학대학 B학과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고, 그 후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교원이다. 나. 원고의 연구실 근무 TA조교였던 C(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원고를 성희롱 행위로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혐의로 2019. 4. 17.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아래 각 징계사유를 '○사유'라 한다). 1. 성희롱적 발언 가. 2018. 11. 5. '바닷가로 드라이브 가자' 나.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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