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24. 선고 2019구합7977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근경색 사망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남, C생)은 2000. 8. 18. D 안산공장에 입사하여 2003. 5. 1. E 주식회사에 인수된 후에도 계속 근무함.
망인은 2018. 9. 29. 07:33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 흉통,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 이송 후 2018. 10. 3. 09:57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함.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2.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4. 부지...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9구합797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케이
담당변호사 ○○○,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8. 18.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D 안산공장에 입사하였다. D 안산공장은 2003. 5. 1. E 주식회사에 인수되었다. 나. 망인은 2018. 9. 29. 07:33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흉통,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F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0. 3. 09:57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2.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6.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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