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3. 2. 선고 2019구합7175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교수의 연구비 부정, 성희롱, 성추행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 2018. 3. 21. 민원이 접수되어 감사행정원의 감사 결과 다수의 비위행위가 적발됨.
D대학교 총장은 2018. 10. 8. 원고에 대한 중징계 해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1. 16. 14가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함.
D대학교 총장은 2018. 12. 4.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구합7175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승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1. 21.

판결선고

2021. 3.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7[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 참가인이 운영하는 D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18. 3. 1.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2018. 12. 4. 해임되기 전까지 D대학교 소속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8. 3. 21. 원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고, D대학교 감사행정원(이 하 '감사행정원'이라고만 한다)에서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D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감사 결과에 따라 2018. 10. 8. 원고에 대한 중징계 해임의 의결 요구를 하였고,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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