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65139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무허가건물(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며,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지층에 거주하고 있음.
피고는 원고를 조합원에 포함하지 않은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음.
피고 조합정관 제9조 제2항 단서는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9구합65139 조합원지위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63,780.5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일: 2010. 7. 19.)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북구 D 도로 1,231.8m2 중 일부 67m2 지상 1층, 지하 1층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지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를 조합원에 포함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이상 답변서 제1쪽 참조). 나. 피고 조합정관(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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