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3. 6. 선고 2019구합61793 판결 특별교육이수처분등취소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피해학생의 취소소송 원고적격, 제소기간, 소의 이익 및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E은 D중학교 재학생으로, 원고의 담임교사가 E의 학교폭력(엉덩이, 가슴 접촉)을 신고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E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보복행위 금지), 제5호(특별교육 20시간), 제9항(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0. 2. 이를 처분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9구합61793 특별교육이수처분 등 취소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피고

D중학교장

변론종결

2019. 12. 17.

판결선고

2020. 3.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2. E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등 금지 처분, 특별 교육이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원고의 담임교사는 2018. 9. 11. 원고와 방과 후 상담을 한후 E이 원고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E이 2018. 8. 26. 및 같은 해 9. 10. 2회에 걸쳐 원고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원고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는 사안을 심의한 뒤, E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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