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29. 선고 2019구합5230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건물 소유자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4. 2. 13. 이 사건 토지(서울 서대문구 B 대 26.8m2)의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는 2018. 11.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통보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와 연락처(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함.
피고는 2018. 11. 1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9구합523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변론종결

2019. 6. 25.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2.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하여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대문구 B 대 26.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2.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8. 11.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요구하였다가, 그로부터 위 건물이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통보받고, 다시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위 건물의 소유자와 연락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12.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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