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선고 2019구합5153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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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7. 12. 1.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음.
원고들은 2018. 1. 19. 비교대상 아파트1의 거래가액(17억 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피고는 비교대상 아파트1의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피고는 비교대상 아파트2의 거래가액(21억 4,000만 원)을 시가로 보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추가 결정·고지함(이 사건 처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9구합515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6. 원고 A에게 한 증여세 74,052,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B에게 한 증여세 69,938,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17. 12. 1. 원고 B의 부(삿)인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동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8. 1. 19. 위 D아파트 E동 G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1'이라 한다)의 거래가액(거래일시: 2017. 12. 18.)인 17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은 178,560,000원을, 원고 B은 167,400,000원을 각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비교대상 아파트1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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