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6. 'B'이라는 상호로 전시 및 행사대행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8. 4. 2. 폐업신고를 함.
• 이 사건 사업자등록으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었고, 2016년 제2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미납됨.
• 원고는 2018. 6. 1. 실제 사업자가 C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함.
• 피고는 2018. 8. 1. C을 실제 사업자로 볼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