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구합446 판결 압류의무효확인등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결손처분 취소 없는 압류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년 및 2001년에 걸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신고·납부하지 않음.
피고는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를 납세고지함(제1, 2, 3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2. 2. 26. 및 2002. 6. 29. 이 사건 과세처분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함.
피고는 2004. 11. 3. 원고가 보유한 채권을 발견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245,506,48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해당 채권을 압...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9구합446 압류의무효확인등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3.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98,528,240원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및 피고의 납세고지 1) 원고는 2000. 1. 13. 그 소유의 정읍시 B, C, D, E, F, G 토지(이하 'H동 토지'라 한다)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02. 1. 2. 원고가 H동 토지 중 B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02. 1. 31.로 한 양도소득세 96,639,5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1] 2) 원고는 2001. 9. 11. 위 H동 토지 중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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