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9. 9. 선고 2019구단75191 판결 손실보상금증액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청구 사건에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과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은 2017. 4. 19.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함.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 25. 수용개시일을 2019. 3. 15.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함.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75191 손실보상금증액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흥
담당변호사 ○○○

피고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8. 12.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7. 4. 1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에 따라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서대문구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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