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단64542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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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도 국적자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5.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 원고는 2016. 1.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5.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645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5.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1.5.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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