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단6263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키스탄 국적자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12. 22.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함.
- 원고는 2016. 10.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음.
- 피고는 2018. 8. 27.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음.
- 원고는 2018. 10.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0.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으로...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62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2.
청구취지
피고가 2018.8.27.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12. 22.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0.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8.27.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이의신청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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