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9구단6262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니 국적자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니 국적자로 2017. 5. 2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6. 21. 난민인정신청을 함.
- 피고는 2018. 11. 6.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함.
- 원고는 2018. 11.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0.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존부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6262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8. 23.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공화국(Republic of Guinea, 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자로 2017. 5.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6.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 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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