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철도용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철도용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피고는 국가로부터 서울 중랑구 B, C 토지(이하 '이 사건 철도용지')의 관리를 위탁받음.
• 피고는 원고 소유 학교 부지에 세워진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의 일부가 이 사건 철도용지 중 B 토지 34m2, C 토지 645m2(이하 '이 사건 무단점유 부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