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단61970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알제리 국적자의 종교 개종 주장에 따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알제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 원고는 2017. 3.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3.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5.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619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8. 22.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알제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2. 21.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3,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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