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단6108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3. 22.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을 진단받음.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함.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게 '특별진찰결과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소음성 난청에서 전농 수준의 청력저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과거 소음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6108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1. 피고가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6. 3. 22.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결과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소음성 난청에서 전농 수준의 청력저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과거 소음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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