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0. 1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피고는 2018. 11. 19.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