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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단603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가 2018.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19.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GLA200d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 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 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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