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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단602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6. 11.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1. 피고에게 '야당인 방글라데시 C 당원으로 여당 인D 당원들의 위협'이라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진술의 신뢰성이 의심되고, 수배 중이라 함에도 자국을 정상적으로 출국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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