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14. 선고 2019구단60229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글라데시 국적자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남성으로 2016. 11. 9. 대한민국에 입국함.
2016. 12. 1. 피고에게 '야당인 방글라데시 C 당원으로 여당 D 당원들의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함.
피고는 2017. 12. 21. 원고의 진술 신뢰성 부족 및 정상적인 출국 사실 등을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함.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4.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 충...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602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6. 11.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1. 피고에게 '야당인 방글라데시 C 당원으로 여당 인D 당원들의 위협'이라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진술의 신뢰성이 의심되고, 수배 중이라 함에도 자국을 정상적으로 출국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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