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6. 선고 2019구단5862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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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2019. 2. 20. 20: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관리자 D이 만 16세 청소년 F에게 소주 5병 등을 판매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3. 21. 원고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9. 19...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58622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지상 2층에서 'C'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을 관리하는 D은 2019. 2. 20. 20: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E과 동석한 청소년 F(G생, 당시 만 16세, 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 등에게 소주 5병 등을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 이라 한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3. 21.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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