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14. 선고 2019구단50420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대상 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및 지연가산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 B의 지연가산금 청구는 기각함.
원고 A, C, D의 지연가산금 추가 지급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3. 7. 4. 피고가 시행하는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함.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3. 23. 수용재결을 함...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50420 손실보상금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

피고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중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의 1/6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나.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의 6/7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2,117,000원, 원고 B에게 143,830,870원, 원고 C에게 35,292,030원, 원고 D에게 20,789,7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3. 7.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따라 피고가 시행하는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성북구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피고는 위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표' 기재 각 토지 등(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