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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구단40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이하'네팔'이라 한다) 국적자로 2014. 5.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9.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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