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17. 선고 2019구단1788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 체류기간 만료일(2016. 11. 18.) 이후인 2017. 3.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 피고는 2018. 3. 7.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4.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30...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78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12. 20.
판결선고
2020. 1. 17.
청구취지
피고가 2018.3.7.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6. 10.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만료일(2016. 11. 18.) 이후인 2017. 3.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 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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