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선고 2019구단1414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집트 정치적 박해 주장 난민인정신청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집트 내 정치적 박해 주장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 이집트 B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함.
- 2013. 10. 31.경 이집트 정권 반대 혐의로 1차 구금되었고, 2014. 5. 17.경 석방 시 폭행으로 다리 부상을 입음.
- 2014년 여름, 1차 구금 관련 배상 소송을 제기함.
- 2015. 5. 10.경 2차 구금되어 소송 취하 압력을 받고 취하 후 2015. 10. 8.경 석방됨.
- 이후에도 체포 위협이 있어 2016. 12. 26.경 말레이시아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함.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41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12.3.
판결선고
2019. 12. 24.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이집트 B정당에 가입하여 일반정당원으로서 봉사활동, 정당후보자 홍보활동을 하였다. 원고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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