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9구단1094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1. 23.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 원고는 2016. 7.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8.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등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함.
- 원고는 2018. 1.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09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26.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1. 23.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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