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25. 선고 2019구단1084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83%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3. 24. 07: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는 2019. 4. 11.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4.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08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4. 07:23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 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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