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9구단1081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6. 5.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함.
- 2017. 6.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함.
- 피고는 2018. 7. 31.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함.
- 원고는 2018. 9.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0. 기각됨.
- 원고는 2019. 7. 11. 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081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26.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6. 5.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6.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3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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