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21. 선고 2019구단10743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4. 7.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
- 피고는 2018. 7. 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7. 기각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07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8. 2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3.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4.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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