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개종 주장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니 국적의 남성으로, 2016. 11. 28. 대한민국에 입국함.
• 2017. 5. 26. 피고에게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후 가족 및 이슬람 신도들로부터 위협받았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함.
• 피고는 2018. 10. 11. 원고의 개종 진술 신빙성 부족, 기니 정부의 종교 자유 보장, 자국 내 보호 요청 및 이주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함.
•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9. 4. 10.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