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6. 28. 선고 2018재구합2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적법성 판단: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함.
재심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등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2. 31.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만 58세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받음.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원고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재구합2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재심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재심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재심피고)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재심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구합16170 판결

변론종결

2019. 6. 5.

판결선고

2019. 6. 2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8.8.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이 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B, C, D(이하 원고를 포함하여 통틀어 지칭할 시 '원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재심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 559, 667, 2014부노:78, 97(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등은 자동차 제조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2. 31. 참가인으로부터 간부사원(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기하여 각 정년퇴직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와 선정자 C, D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 3. 1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2014. 3. 2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14부해689/부노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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