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8구합892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판단 기준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합중국 법인 B의 자회사로,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무역업 등을 영위함.
- 원고는 2005. 1. 1. 이 사건 모회사와 사업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에 설비 제조를 의뢰하고, 완성된 설비를 인도받아 원고 명의로 수출(이 사건 수출행위)함.
- 설비 구매대금은 이 사건 모회사로부터 받아 국내 제조업체에 전달하고, 별도로 월별 용역 원가...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8구합892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로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로
담당변호사 ○○○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19. 11. 29.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화학 공장, 발전소 등에서 사용하는 공해제어장치[페가스 소각탑 (Flare Stack). 소각로(Incinerator), 버너(Burner)]를 제작·공급하는 미합중국 법인 B(이 하 '이 사건 모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무역업·도매업, 기계관련 엔지니어링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1. 1. 이 사건 모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1 엔지니어링 용역, 2 구매지원 용역, 3 재무관리지원 용역, 4 기타 모회사가 요청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경영관리 용역(이하 '사업지원용역'이라 한다) 계약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7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