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선고 2018구합88586,2019구합50090(병합)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원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은 C요양원을 운영하다 폐업, 원고 B은 이를 양수하여 D요양원 운영.
피고 구청장과 피고 공단은 2015. 10.부터 2018. 5.까지 C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함.
현지조사 결과, 피고 구청장은 원고 B에게 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피고 공단은 원고 A에게 부당청구액 115,310,620원 환수 처분을 내림.
부당청구 사유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요양보호사 F, K, H, 위생원 L의 실제 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8구합8858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9구합50090(병합)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 ○○○, ○○○

피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양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17.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 10. 17. 원고 A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15,310,620원의 환수처분 및 피고 양천구청장이 2018. 12. 12. 원고 B에게 한 60일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서울 양천구에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개설·운영하다 2018. 11. 1. 폐업하였고, 원고 B은 2018. 11. 1.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양수하여 'D 요양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양천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은 2018. 7.경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과 함께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하여 현 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15. 10.부터 2018. 5.까지, 총 32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 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 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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