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5. 2. 선고 2018구합78374 판결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취소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 및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 및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5. 16.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대전 중구 B에서 'C병원'을 개설·운영함.
피고는 2018. 8. 13. 대전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의 대표자 D, 공동운영자 E, 원고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 수사결과를 통보받음.
피고는 2018. 8. 21.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통보(이 사건 처분)를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및 지급보...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8구합78374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

원고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1.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180,303원 및 그 중 220,592,900원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1. 1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07. 5. 16.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대전 중구 B에서 의료기관인 'C병 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8. 13. 대전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의 대표자인 D,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자인 E, 원고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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