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근거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2.가.36)에 따라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변론 종결일 현재 계속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