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6

사건
2018구합7836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
담당변호사 ○○○,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2018. 9. 30.~2018. 12. 29.)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한의사인 원고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2016. 2. 2.부터 2016. 6. 13.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4층에서 'C한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호,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9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