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구합774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 시 부동산 컨설팅 비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A은 원고 B의 아들로, 원고들은 서울 노원구 C 대 280m2를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 A은 서울 노원구 D 대 14m2, E 대 319m2, F 대 60m2 및 위 4필지 토지에 들어선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G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있었음.
원고들은 2015. 10. 16. H에 이 사건 부동산을 9,5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3...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8구합77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피고

1. 성동세무서장
2. 경기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7. 9. 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601,332,72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7. 9. 1.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68,501,05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원고 B의 아들이다. 원고들은 서울 노원구 C 대 280m2를 2분의 1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 A은 서울 노원구 D 대 14m2. E 대 319m2, F대 60m2 및 위 4필지 토지에 들어서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G빌딩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각 토지와 빌딩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5. 10. 16.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9,5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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