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11. 선고 2018구합76828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지급금지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청구에 대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4. 5. 15.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3. 6. 30. 퇴직 후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해 옴.
원고는 1973. 11. 30. B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5. 12. 16.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8. 4. 17. 이혼 판결이 확정됨.
B는 2018. 4. 27. 피고에게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원고의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2018. 5. 17. B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연금액 조정 내용을 통지...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구합76828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금지

원고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매월 분할연금등분율 0.3305323으로 하는 연금액 877,290원을 B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 분할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5. 15.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3. 6. 30. 퇴직한 이후 계속하여 피고로부터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아왔다. 나. 원고는 1973. 11. 30. B(C생)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5. 12. 16. B를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이혼청구의 본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B가 2016. 1. 4.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2017. 8. 23.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B의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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